[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관련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이라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한다"고 주문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한 것, 구명정이 46개인데 펼쳐진 건 하나뿐인 것,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청해진해운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 등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이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 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냐"고 다그쳤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안행ㅂ장관은 자연재해, 대형 화재, 비행기사고, 해상 교통사고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선박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