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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우왕좌왕 7일, 분산된 콘트롤타워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1:11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1:15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후 제대로 통합된 콘트롤타워를 만들지 못해 7일이라는 시간을 우왕좌왕 보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여 개가 넘는 ‘본부’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바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부는 10여개가 넘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가 맡은 현장구조지원본부, 교육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재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해양경찰청의 지방사고수습본부도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조직이 분산돼 이들을 총괄 지휘하는 콘트롤타워가 무력해진 셈이다. 이에 더해 서울, 진도, 인천, 목포, 세종, 무안, 안산 등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진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3000여개의 숙지되지 않은 재난대응 매뉴얼 때문이기도 하다. 주관기관마다 다른 표준매뉴얼이 있으며 실무매뉴얼은 200여개, 현장조치 매뉴얼은 3200여개에 달한다.

이는 통합된 매뉴얼을 갖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든 같이 적용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식했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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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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