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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안돼, 한국전력·LH 등 38개 기관 고쳐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을 보인 경평 성과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의 경평 성과급은 경평 결과가 D, E 등급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금 산입조항을 갖고 있던 62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평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상태며 한국전력, LH, 한국철도공사 등 38개 기관은 아직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공기관에 명확히해 정상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정부는 2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을 보인 경평 성과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의 경평 성과급은 경평 결과가 D, E 등급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금 산입조항을 갖고 있던 62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평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상태며 한국전력, LH, 한국철도공사 등 38개 기관은 아직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공기관에 명확히해 정상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