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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B내홍 왜 반복되나, 외풍 ‘지주사’ 빈틈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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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김연순 노희준 기자] KB금융그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인 은행이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은행이 지주 이사회가 의결한 것으로 놓고 효력 정지를 법원에 제소했고 금융감독원에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이쯤이면 모(母)회사에 대한 자(子)회사의 반란으로 비칠 만한 상황이다. 

◆ 회장과 행장 의견 충돌, 리더십은 어디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불완전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가 맞물린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맹점이 있다. KB금융처럼 지주사는 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지만, 지주와 은행에 각각 이사회를 두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면 조정이 쉽지 않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으나 은행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 은행들이 전부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와 다수의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자회사 독립경영 보장 등이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지주와 은행 간 독립된 목소리의 분출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주회사의 문제점을 설명하지만, KB금융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KB금융 특유의 낙하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리더십이 발휘되며 지금과 같은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금융의 사태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KB금융과 인연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이 이 행장을 사실상 선임한 게 아니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서로 다른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반작용이 생긴다는 해석이다.

실제 현재 KB금융과 국민은행 안팎에서는 이건호 행장의 목소리가 이번 사태의 사외이사들뿐 아니라 본부장들 사이에서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지난 24일 이사회에 이 행장과 뜻을 같이하는 이는 정병기 상임감사위원밖에 없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실 이건호 행장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관련한 SC(운영위원회)차원에서 (가격산정 조건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전산시스템 교체 안건을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부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C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실무단계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데, 여기에는 현재 은행 부행장 등이 많이 포진해 있다. 부행장 등 임원에서 은행장 지시를 받기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 본부장들은 사실상 지주 차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그룹 지주사의 계열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주사의 사전협의 사항에 계열사의 경영진 임면이 포함돼 있어 제도적으로 지주의 입김이 허용되는데, 특히 이번 본부장들은 임 회장의 의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풍 막은 조직, 안정적 경영 실적 유지

신한금융지주의 지난 2011년 회장 선임전(戰)은 ‘신한맨 VS 관료’의 대결이었다. 한동우 현 회장과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이 그들이다.

당시 신한금융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권력 다툼으로 면역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회장 자리를 노리는 외부인사도 많았다. 한택수 이사장은 재무관료 출신에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인 SBJ(Shinhan Bank Japan) 설립에 기여한 인연으로 회장 선임표를 가진 일본 교포 사외이사와 신 전 사장의 측면 지원까지 받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반면 한동우 회장은 라 전 회장 측 지원도 있었지만 뿌리부터 ‘신한’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었다.  신한은행에서 인사부장, 종합기획부장, 부행장, 신한생명 사장 등을 거쳤다. 

표 대결을 벌인 결과 회장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 교포와 신 전 사장 측 표는 한택수 이사장을 지지했다. 그런데도 한동우 회장이 선정된 배경은 일부 중립 성향의 표와 신 사장 측 일부 표의 지지를 받아서다. “외풍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했다. 일단 관료에 CEO 관문이 열리면 계속해서 노려지기 때문에 ‘신한way’는 사라질 것이란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신한금융 전 임원은 “한동우 회장의 최대 성과는 외풍을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신한은 흔들림 없는 실적을 달성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을 보면 2011년 1.16% 2012년 0.83%, 2013년 0.66% 등으로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금융 등 경쟁사를 해마다 앞질렀다. 외풍을 끝까지 막아낸 성과가 무엇인지 증명한 사례다. 모 애널리스트는 “신한금융이 시스템이 돈을 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지주사 체제는 황제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일인자와 이인자가 대립하는 제살깎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와 김종렬 전 사장이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협업이 있다.

2012년 1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막바지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외환은행 주인이었던 론스타의 자본 정체를 문제 삼은 사회 일각의 비판도 많았다.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미뤄지며, 외환은행 인수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모든 비판을 홀로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김종열 사장이 나섰다. 2012년 1월 11일 김승유 회장에게 사의를 밝혔다. 그는 “내가 강성 이미지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사, 통합을 막고 있다.”, “내가 관둬야 통합작업이 잘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 “회장이 더 고통스러울 것, 내가 도와줘야 한다.”

황제경영으로 비판을 받는 김승유 회장이지만 조직이 가장 힘들 때 손을 들고 나서는 이인자가 있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 금융당국, 지주회장-은행장 고질적인 갈등 고리 끊자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도 행장 인선을 앞두고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은행처럼) 외부로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살깎기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렇다 보니 행장이 되고 나서도 조직이 정비되지 못하고 내부 균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경우 캠프가 꾸려지면 내•외부로 마타도어(흑색선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했다"면서 "(전 행장을 포함해) 경쟁자간 투서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영권 획득을 위해 KB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번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이전부터 KB금융 내부적으로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권력다툼이 지속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치권에서 전 지주회장과 행장을 꽂으면서 KB는 인사문제 등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영진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그게 깨지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에서 은행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주사 체제 자체의 문제점뿐 아니라 금융그룹 내부의 문화적인 측면도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어느 은행이건 행장 인선 때마다 투서 등이 횡횡하지만 KB의 경우 그 도가 지나쳤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을 프로야구 단장으로 비유했다. 지주 회장은 단장으로서 좋은 감독과 선수를 발굴하고 우승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감독처럼 경기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주 회장의 롤은 M&A나 사업전략 쪽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주 회장은 할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주 회장은 고유의 경영전략을 짜고 글로벌 포지션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약하다"고 지적했다.

즉 지주 회장의 역할이 부재하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지주사와 주력 계열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에 제동을 걸어 지주사 체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회장에게 공개적 권한 행사만을 허용하고 책임도 명문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도 없앨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지주사 체제를 없애기보다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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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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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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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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