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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은 청년고용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늘려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다. 경기회복세의 온기가 서민 체감경기로는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다.
뉴스핌이 지난 4~7일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2기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정책 질문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8표(28.6%,복수응답)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 증가로 침체된 소비활동과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내수부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청년실업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내수부진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들어 신규취업자 수는 매달 4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장년층이 그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5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5%로 30~39세(73.9%), 40~49세(79.1%), 50~59세(74.9%), 60세 이상(41.3%)에 비해 낮았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졸 취업애로계층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학 진학률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에서 기초 교육 뿐 아니라 기업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도 실시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고용률은 사상처음으로 50%를 넘겼다. 20대의 고용률이 70.1%로 가장 높았고 50대의 고용률도 62.2%를 기록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30~34세와 35~39세의 고용률이 57.3%, 55.2%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2012년 417만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에 달한다”며 “만약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각각 해당 연령대 여성의 평균 취업률로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2012년 48.4%에서 63%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여성의 근로소득총액도 2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현재 비경제활동여성이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전체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손실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소득창출 기회의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정규직보다 소득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위주로 고용이 늘어났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30세 이후의 노동시장 탈락은 전문가와 기능직에서 크게 나타나는 반면, 해당 직종의 복귀 정도는 작다”며 “40대 이후 복귀 정도가 가장 큰 직종은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서비스 직종 등은 30대를 전후로 경력단절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줄줄이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의 경우 대졸자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인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존의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최경환 경제팀이 보완해야 할 과제다.
최경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모두가 골고루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