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2014년 2분기(상반기) 성장 지표 발표에 이어 하반기 중국 경제 하강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미니부양에 한층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16일 발표된 2분기 중국 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7.5%로 1분기 7.4%보다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아직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1, 2분기를 합산한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7.4%로, 연간 정부 성장 목표치인 7.5%를 밑돌았다.
지난달 6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경제공작좌담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올해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미니부양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이를 반영하듯 7월 상순까지 11개성(자치구, 시 포함)이 잇따라 안정성장 정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1개월 동안에만 미니부양책을 출범한 지방정부가 7곳에 달했다.
이들 지방정부가 미니부양에 적극 뛰어든 것은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국 평균치인 7.4%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미니경기부양에 박차
헤이룽장(黑龍江)성은 6월 23일 '헤이룽장성 경제 안정성장 촉진에 관한 조치'를 출범, 중점 인프라건설 등 8개 분야에 관한 65항에 달하는 경제 안정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헤이룽장성은 3000여억 위안(약 50조원)을 투자해 경제 안정성장과 개혁 촉진, 구조전환 실현, 민생개선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에만 2300여억 위안(약 38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다즈강(笪志剛)은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헤이룽장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며 "1분기 헤이룽장의 GDP성장률은 4.1%로 올 한해 목표의 8.5%의 절반에도 못미쳐 중국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허베이(河北)성도 1조2000억 위안(약 2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6월 15일 '중점 영역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교통시설 건설 △에너지 프로젝트 △도시 인프라 건설 △생태복원사업 △중점산업 지원 프로젝트 △보장형 주택 건설 및 판자촌 개조 등 6개 분야에 1조2135억 위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쓰촨(四川)성이 6월 3일 '경제 안정성장 촉진 16조 조치'를 발표해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헤이룽장, 허베이, 쓰촨과 함께 2분기 이래 푸젠(福建)성, 윈난(雲南)성,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간쑤(甘肅)성,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산시(山西)성, 구이저우(貴州)성 등 총 11개성(자치구, 시 포함)이 미니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해통(海通)증권 수석애널리스트 장차오(姜超)는 "6월 6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경제공작좌담회 이후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미니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세경기부양은 주로 인프라건설과 산업 및 무역 안정성장 등 몇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이룽장, 산시, 네이멍구 등 1분기 GDP성장률이 6% 미만인 지방정부가 중점 프로젝트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쓰촨, 간쑤, 구이저우 등 서부 지방도시가 인프라건설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동부 연해지역 지방정부는 주로 대외무역 안정성장과 관련한 미니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니부양 대규모 부양으로 확산 경계
전문가들은 중국 각지에서 투자 확대에 관한 조치를 속속 발표하면서, 3분기 지방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봇물을 이룰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 증권 수석아시아경제학자 선젠광(沈建光)은 "GDP가 여전히 지방정부 관원들의 중요한 정치적 실적으로 여겨지고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안정성장을 위한 미니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왕샤오루(王小魯)는 "중국 정부의 직능전환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업적평가에 투자, 도시화율, 취업상황 등의 새로운 평가지표들이 포함됐는데 이 역시 GDP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의 잇따른 미니경기부양책 출범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투자금액이 이미 10조 위안(약 1660조원)을 넘어섰다.
베이징대학 중국국민경제결산 경제연구센터 부주임 차이즈저우(蔡志洲)는 "경기부양정책 시행 시에는 반드시 현재 상황은 물론 장기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미니부양이 대규모 부양으로 번지는 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가 지방부채 증가를 초래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0조8900억 위안(약 1809조원)에 이른다.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가 기업들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장차오 애널리스트는 "금융권의 신규대출 및 그림자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전통제조업, 일부 서비스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