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의 재정을 하반기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성남인력시장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는 추경을 하지 않고도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을 통해서 당면한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혹은 인센티브 부과 방안에 대해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모금을 쌓아놓고 있음으로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유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에 방점을 두는 스킴(제도)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