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최우선과제 내수 활성화 …예산은 확장적 편성"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성린(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추경호 1차관,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번째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민생안정"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갖는 자리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번째 과제는 경제혁신"이라며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그간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회복이 미약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 ▲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마련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 ▲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획기적 방향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과 새누리당측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