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번째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민생안정"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갖는 자리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번째 과제는 경제혁신"이라며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그간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회복이 미약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 ▲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마련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 ▲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획기적 방향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과 새누리당측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