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최경환 "최우선과제 내수 활성화 …예산은 확장적 편성"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성린(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추경호 1차관,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번째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민생안정"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갖는 자리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번째 과제는 경제혁신"이라며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그간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회복이 미약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 ▲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마련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 ▲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획기적 방향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과 새누리당측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