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 "최우선과제 내수 활성화 …예산은 확장적 편성"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성린(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추경호 1차관,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번째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민생안정"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갖는 자리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번째 과제는 경제혁신"이라며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그간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회복이 미약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 ▲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마련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 ▲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획기적 방향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과 새누리당측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