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계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내수부진과 저성장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등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새 경제팀에 강하게 요청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등 기업과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무역협회는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경제팀이 기업․경제인과 핫라인을 구축,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세제 도입, 콘텐츠와 물류산업을 추가한 유망 서비스산업의 확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그 동안 기업의 애로가 많고 정부의 정책마련에 대한 요청이 컸던 의료법인 애로해소,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획기적인 규제개선 등의 분야에 대한 대책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이 환영받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9만여 무역업계와 함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수출을 늘려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 재검토와 기업 규제 개혁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