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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0월 공사채 총량제도 시범실시, 내년 전면 도입” (상보)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14:15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14:25

2기 내각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경쟁체제 도입·기능조정 추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공사채 총량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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