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출규제완화가 신규 주택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7년간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LTV·DTI 규제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2008년 이전에도 LTV·DTI 완화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했고, 2010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보다는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LTV·DTI 규제 완화 발표정책에 대한 대출한도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서 정부의 조치가 주택수요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대출 유인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연 소득 1억원인 가구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 (6000만원) 증가하는데 반해, 연 소득 3000만원인 가구의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5731만원으로 191%(573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교적 담보가치가 큰 서울·수도권 주택보유 저소득층의 대출여력 확대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구매 이외 목적의 대출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결국 이번 새경제팀의 조치가 서울·수도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실수요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