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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국 분수령...세월호 국면 탈출할까

기사입력 : 2014년08월17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8월17일 16:40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전후로 만난다. 세월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을 세월호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장기화 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의뤄진다면 정국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안된다면 그 여파가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합의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특별법 뿐만이 아니다. 7월 임시국회는 처리해야 할 많은 숙제도 안고 있어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을 모아왔던 '김영란법'과(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 우선 처리 법안이 다시 표류하게 된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분리국감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19개 중점처리 법안의 처리도 늦어진다. 때문에 정국 해소를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경색된 정국의 물꼬트기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합의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으로 재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합의 파기를 조준하는 동시에 특검 추천권 등의 요구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동 결과는 정국 운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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