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정동향' 보고서를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하지 않고 조용히 발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 재정적자가 악화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하면서 지난달과 달리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월간 재정동향을 매달 20일 전후에 발간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대외에 적극 알려왔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유재산 변동 및 기타 국내외 재정동향이 들어 있고 특히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각 부처·공공기관별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실적도 수록돼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재정동향을 첫 발간하면서 "연중 재정정보 실적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매달 재정동향을 통해 국세수입과 재정적자 등 정부 살림살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도자료에서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재부를 담당하는 모든 기자들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일부만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사화가 덜 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진다.

특히 최근 정부 살림살이는 가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0조6000억원에 그치면서 세수 진도율이 0.7%p 하락해 45.5%에 그쳤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2일 충남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21조1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세수 확대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숨기는 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수치만 조금 달라질 뿐 보도자료 내용이 거의 같아서 지난달부터 보도자료에서 뺀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는 20일 전후로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