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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공무원연금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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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정치공학적인 해결보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도 포함해 협의를 하되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자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시간이 문제이고 손 안 대고 넘어가면 곤란하다.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들이 떠앉는 부담의 수준을 정하고 앞으로 공무원 충원을 어떻게 할지가 개혁의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자 비리척결을 이유로 재취업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까지 혜택이 줄어든다면 공직사회로 오려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공직사회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대책과 병행해 생각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한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세금을 안늘리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국채를 발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증세없이 복지가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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