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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전자금융사기 급증"...5년간 12만건에 피해액 40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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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사기가 최근 5년 동안 약 12만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피해액만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피해액은 3700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으며,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은 작년 한해만 7만 6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2012년 말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은 최근 2년간 피해액이 약 30억 원으로 보이스피싱에 비해 적지만,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최민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만9000 건이던 해킹신고 건수가 2013년 1만60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 건에 육박하는 등 다시 해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 예산 중 170억 원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예산으로 편성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킹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 상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상의 안전대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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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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