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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유예, 해결책 모색 우선"… 당국, "전자위임장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6:28

상장상협의회,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핌=서정은 기자] 오는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섀도보팅 제도를 두고 폐지를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총회 무산 등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제를 허용토록 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노철래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코스닥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섀도우보팅은 1991년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총회성립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발행회사가 요청시 예탁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찬반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총결의 성립을 도와준다.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주주총회가 형식화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생기면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오는 1월 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라 상당수 상장회사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보다는 투자수익 획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섀도보팅제를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특히 "대주주등의 의결권 행사가 3% 이내로 제한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의안'의 경우 의안불성립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대주주등의 의결권제한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17개사(유가증권시장 407개사, 코스닥시장 510개사) 상장사들의 54.2%는 올해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한 902개사 중 65.6%에 해당하는 592개사는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했다.

최교수는 이 때문에 섀도우보팅 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사람은 제외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결의하고 있다"며 " 다른 나라에 비해 주주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는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특별결의는 출석주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섀도보팅이 가능하도록해 전자투표 참여율과 총회의결도 보장되도록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며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현실적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필요" VS. "현실 모르는 소리"

이날 토론에서는 섀도보팅 폐지를 둘러싸고 기업과 정부, 금융당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으로 소액주주도 저 비용으로 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종호 교수는 "지금의 전자투표와 달리 주주가 원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가 섀도우보팅의 대안으로 가능하다"며 "위임장권유제도의 경우 위임장권유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주주의 의사가 정확히 결의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주의 지시에 반하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국이 규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지적과 기업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반론이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상백 대아티아이 부사장은 "1100개 상장사들이 섀도보팅제를 당연히 감안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꾸렸는데, 이번 폐지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정책이고 명백한 착오"라고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이로인해 대규모 기업들이 상장폐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20년정도 늘리거나 최소한 10년정도 유예하면서 전자투표 제도 등이 자리잡는 것을 지켜봐야한다"며 "이번 폐지는 증권시장을 피폐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섀도보팅으로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소외시키거나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라며 "예컨데 의결권행사도 3월에 집중되는 등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관행들이 이어져왔는데 현실적으로 섀도보팅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같은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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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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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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