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현재의 저물가에 대해 금리로 대응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의 효과와 관련한 종합의견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어 금리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 국감에서 이주열 총재가 숨겨왔던 '매의 발톱(기준금리 인하 반대)'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 이한구(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한은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총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7일 한은이 내놓은 국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의 저물가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와 정도는 저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위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총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주된 요인이라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내외금리차 및 환율에의 영향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물가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므로,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수요 요인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의 큰 폭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올해 8월 2.25%로 소폭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및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답변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종합의견에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등은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가계부채 누증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