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감사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예산낭비 12조원"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21:35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21:35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공기관이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총 12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손실할 우려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채가 많고 방만 경영 우려가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기업과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감사를 벌였다.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기관도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한 임금 인상과 과도한 수당 지급 그리고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모두 1조2055억원(적발 사례 320여 건)을 방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 7600억원과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 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400억원 그리고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35억원 등이다.

특히,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철도공사 등 33곳은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2597만원,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원이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 역시 지난해 평균 인건비가 8954만원으로 민간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31% 많았다.

이와 함께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곳은 가스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방식으로 1조원 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방만 경영과 관련해 임직원이나 주무부처의 소극적 대응 또는 방관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 상 조치를 하고, 감사 지적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거나 눈속임으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