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위 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0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7위를 차지해 청렴도 최하위권인을 맴돌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가능한한 낮추고 있다.
실제 A씨는 회사 자산인 고철을 헐값에 몰래 팔아 치운 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520만원을 자신의 책상에 넣어뒀다. A씨는 적발됐지만 감봉3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브로커로부터 알선 청탁을 받고 주위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B씨도 감봉 3개월에 처분했다. 또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찾아가 법인카드를 받은 뒤 부서 회식비와 국토부 공무원 노래방 접대에 사용한 C씨에게는 감봉 1개월의 조치가 나왔다.
그나마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았다. 수공 감사시로부터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직원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자동차 대여기간 안에 차를 반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공의 청렴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수공은 종합청렴도 9.05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체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5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2등급 평가를 받으며 공공기관 25곳 중 8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4등급의 청렴도 평가를 받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성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징계결과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결과" 라며 "수자원공사는 보다 엄격하게 내부 징계 기준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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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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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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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