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금리인 2.00%로 내렸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00%로 내린 후 2010년 6월까지 17개월 간 유지한 바 있다. 역대 최저금리가 4년 4개월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홍 의원은 “기준금리는 경기하강기에 인하했다가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상승 국면에 인상해 왔다”며 “한은이 역대 최저금리를 선택한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라면 현재 경기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하강기에 들어서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경기상승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따라 2.00%의 초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당시 가계부채는 폭등하였고 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를 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7년 145.7%에서 2012년 163.8%까지 치솟았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한은이 경기저점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한은의 정책 판단 능력에 의구심을 들게한다”며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럽의 경제위기 등의 진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변동에 대응할 금리 수단을 스스로 차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