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全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하여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하여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니다.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여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꼭 필요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24만가구가 더 많은 97만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늘어난 1.1조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全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3회로 계속)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