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2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추계다. 재정 추계 공개를 안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연금 재정 추계 산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2080년까지 442조원을 절감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수치도 의미 없는 가상의 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에 공적연금 부분의 재정 추계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은 제일 중요한 재정 추계와 재정 안정성 등의 자료를 내놓고 그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만 통과시켜 달라는 방식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공무원이 몇 세에 들어와 몇 세에 나가서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순차적인 시뮬레이션도 공개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내놓으며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442조원 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44조원의 보전금 절감을 예상한 정부 안보다 100조원 가량 더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재정 추계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안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수치가 아니라 가정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문제 제기다.
그는 연금재정 추계 산식을 명확히 공개해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측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방식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지를 국회에 부탁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태도"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기한을 65세로 늦췄다고 하는데 늦추는 게 옳으냐 그르냐 답하기 전에 공무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 중 하나기 때문에 60세가 좋을지 70세가 좋을지 문제보다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놓고 볼 때 퇴직 후 65세까지 노후 소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퇴직 수당을 높여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감액한 조기 퇴직 연금을 주는 방법,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수령 연금을 65세로 늘릴 경우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점을 봤을 때 새누리당 안은 완성형이 아니다. 복지혜택을 정부가 하고 새누리당은 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완전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안은 국민연금과 통합을 하려는 안인지, 별도의 안인지도 정확하지 않다"며 "형식으로 보면 분리하는 안인데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월급의 4.5%를 연금 기여금으로 내고 1.0%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퇴직금은 2016년 법 개정 이후로는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을 모두에게 강제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공무원시스템과 국민연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있다. 또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이 명확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는다. 오는 31일에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공무원노조로부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나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