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투명성에 있다. 사실 단통법이라고 부르지만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법으로 불리길 바랬다."(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단통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뭇매를 맞고 있는 단통법을 지키고자 '단통법의 진실과 오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며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윤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변화에 조짐도 있었고, 국민들의 여러가지 생각들을 언론을 통해 이미 접했다"며 단통법 시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법을 만들 때 일부의 사람들이 보조금을 나눠 갖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을 나눠야 했던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을 가장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투명하지 않은 시장 때문에 2톤의 화물을 5톤, 10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왜곡된 현상을 견뎌야했다"며 "투명해진 시장 덕에 국민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가계통신비 지출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윤 차관은 모래시계를 예로 들며 단통법의 정상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시장이 투명해짐에 따라 그 동안의 부작용들이 드러나면서 정책이 안착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모래시계를 뒤집어 보면 모래가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단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저가 자급폰, 중고폰, 해외폰 등을 통해서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제기되는 판매점 및 대리점 유통 구조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지만 시장이 투명화되면서 드러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의 수익구조만 개선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이익만 커진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 지원의 폭이 넓어져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단순히 좋아지는 것 만은 아니다. 실제 이통 3사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차관은 "단통법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기 전에, 지난해 문제가 됐었던 보조금 열풍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기자분들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단통법을 통해 시장이 투명해진 만큼,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