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WSJ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잘못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완화 통해 국내 시장 경쟁 촉진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먼저 WSJ는 최 부총리가 내세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문제로 꼽혔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WSJ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려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까지 올라왔다"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를 종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대출이 8년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WSJ는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도 비판을 가했다.

신문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삼성이 배당금을 늘리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재벌 3세들이 상속자금을 확보하는 공식 루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한국이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 개입 강화나 다를 바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경기둔화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