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1. 경기도에 사는 한민아 씨(29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째 하루에 6시간씩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전일제로 일하기 위해 틈틈이 대졸공채 원서를 넣고 있지만 아직 면접을 보자는 제의도 못받았다.
#2. 서울에 사는 주부 김선희 씨(37세)는 7년 전 출산 후 집안 일을 해왔다. 김 씨는 최근 다시 일을 해볼까 고민 중이다. 아직 구직활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크면서 이젠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현재의 국가통계 방식으로 따지면 한민아씨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분류된다. 반면 김선아씨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다. 제대로된 직장이 없다는 점에선 두 사람은 같은 처지임에도 통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달부터 발표되는 고용동향 지표부터 한 씨와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별도로 집계된다. 정부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과 지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지표를 개발했다.
5일 통계청은 실제 체감 실업률과 지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노동저활용 지표’를 이달부터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표에는 실업자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구직자 등이 포함된다.
노동저활용 지표는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으로 구성된다. 이번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실업률의 유용성과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통계청은 노동저활용 발표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경제활동인구 병행조사표를 이용해 신규지표를 시산하고 분석해 왔다. 또 내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관련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정합성을 검토했다.
국제기준으로 본 노동저활용 지표는 LU1~LU4의 4개 지표로 구성된다. LU1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기존 실업률과 같은 것.
LU2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불안전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나타낸다.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인구다. 따라서 한 씨와 같은 인구가 LU2에 포함된다.
LU3는 경제활동인구에 잠재노동력을 더한 확장된 노동력에서 실업자와 잠재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잠재노동력이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합계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몸이 아파서 고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에 해당하고, 집안 일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원하는 김 씨의 경우가 후자에 포함된다.
LU4는 확장된 노동력에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 잠재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LU3와 LU4에 잠재노동력이 포함되면서 경제활동인구에 잡히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통계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이해가 쉽도록 노동저활용 지표의 체계와 용어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양한 수준의 노동 저활용 지표 제공으로 국민체감 차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업자 외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다각적인 고용시장 상황 파악으로 대상별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