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들을 향해 연금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5일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뿐 아니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달라진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