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섀도보팅제도 폐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율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섀도보팅 폐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를 높이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부터 섀도보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로 인한 형식적 주주총회를 예방하고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금융전문가들은 섀도보팅 폐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액주주들이 배당금 확대 등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들은 기업관계자가 아닌 국민연금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섀도보팅이 폐지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 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즉 섀도보팅 폐지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로 이어져 기업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결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워낙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영향력 강화는 기업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10% 공시룰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주주 의결권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섀도보팅 폐지, 이 둘의 상호작용은 배당금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영자의 독단적 의결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경영자의 독단적 의결 감시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대기업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매매차익만 중시하던 투자 행태가 매매차익에 더해 배당금 확대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시장 변화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