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누리당,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 큰 흐름"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1:4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일 법인세 원위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지난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증세론을 덮으려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니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각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로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라고 전제한 뒤 "민주당 집권기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췄고 대만과 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며 "이에 역주행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 대기업에 부자감세 해준 것이 무려 100조원이 넘고 MB(이명박)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원상회복 시키면 연간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