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일 법인세 원위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지난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증세론을 덮으려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니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각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로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라고 전제한 뒤 "민주당 집권기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췄고 대만과 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며 "이에 역주행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 대기업에 부자감세 해준 것이 무려 100조원이 넘고 MB(이명박)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원상회복 시키면 연간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