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으나 기금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국민건강증진 및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지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정책 사업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현황에 따르면 본래 사용 목적인 금연교육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전반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6.9%밖에 사용되지 않아, 기금 운용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의 기금 운용과 금연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에 따른 기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기금 활용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금연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김원년 교수 동작구보건소 권선진 소장이 맡는다. 패널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홍경수 건강증진전략실장 성균관대 의대 이명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등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