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전세→월세 추세…민간임대사업으로 부응"

기사입력 : 2014년11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14년11월24일 14: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로세스별 규제·세제·금융 등 풀어주면 상당한 효과 볼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추세이므로 민간 임대 등 여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의 방향이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변화에 있으니 정부 정책은 거기에 맞춰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간 임대시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러 자리를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 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 국장은 "160만호의 임대주택 중 공공 부문 공급이 100만, 민간 공급이 60만호 정도인데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큰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익 모델 구상과 주택임대관리 등 전반적 프로세스별로 나오는 규제나 세제, 금융 등을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다"며 "이건 것을 풀어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는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이나 레지던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면 계층별·연령별·직업군별로 원하는 곳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시장을 정부가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과 내년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있어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래에 비춰보면 12월 중하순이 되지 않겠느냐"며 "경기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는 못할 것 같고 큰 방향 위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큰 틀이므로 그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큰 틀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미뤄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서 고용 유연성까지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이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