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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소소위, 사자방 연루사업 315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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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 각 2명의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일부 핵심사업에서 예산안 삭감을 진행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시작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심사가 지난 주말 이틀(22일-23일)동안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와 49개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규모를 보면 상임위원회 삭감과정에서 1조원을 삭감했으며 예결위에서 2140억원을 추가 삭감시켰다.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에서 추가로 425억원 삭감해 총 1조 3000억원의 감액을 했다.

특히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 대부분의 핵심사업을 삭감해 총 3150억원을 감액시켰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 3170억원과 방위사업청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로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사자방 삭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전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목표했던 1조원 가량의 삭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대강 아류사업의 본질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서 25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 출자에서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에서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100억원, 방위사업청 무기개발 및 구입을 위한 17개 사업에서 총 1560억원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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