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극적으로 재개된 여야 예산안 심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만나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쟁점은 누리과정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예산안 처리 문제이다. 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협이 완결되지 못했다"며 "전일 수석간에 아주 빈번한 접촉과 함께 대화가 있었고 원내대표 간에도 대화가 있었다"며 야당과 협상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대강은 의견접근이 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야당과 접촉해서 국민과 국가적으로 볼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4개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다"며 "전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 단추만 꿰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의 대립각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현안에서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여야측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 전액 국고 지원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 철회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세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등 주요 법안 통과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된 누리과정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담뱃세 증세 역시 R&D투자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과 딜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는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어떻게 여야가 풀지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안 중에는 상당부분 의견이 조율된 안도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며 "돌발변수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와 여당이 속도를 내야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