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정은 376조원의 새해 정부 예산안 중 5000억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375조원 중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여야정은 30일 정부 예산안 중 3조7000억~3조8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2000억~3조3000억원 규모를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예결위 여야간사를 중심으로 증액을 위주의 막바지 증액·감액 심사를 벌였다.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상호 합의하에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오후2시 본회의를 열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시한을 11월30일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바로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한 연장이나 수정안 작성이 가능하다.

앞서 16개 상임위는 16조원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감액은 3조원에 그쳤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여야 간 상임위에서 통과된 3조원 감액안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추가로 불요불급한 중복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5233억원을 포함한 복지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의 합의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