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8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및 플랫폼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제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힘쓸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등 보복을 당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망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밖에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 그는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