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 22일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우선 기재부가 내놓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담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한국은행은 3.9%,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우리금융연구원, KB금융연구소 등이 정부보다 낮은 3.7%를, 노무라증권과 KDB대우증권도 3.5%로 관측하는 등 외부의 시각은 4%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도 4%보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최 부총리가 강조해 온 '구조개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금 정보공개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을 제안했었다.

정부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전문화·기업화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임금제'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확대 방안도 고심 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하나씩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책이 설익은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주가 지나면서 정책들이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발표는 형식이 중요하므로 부총리가 각종 행사장에서 화두를 던지는 형식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