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족쇄 푼 거래소 "해외사업 확대·방만경영 재발 방지 주력"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8:17

업계 안팎, 긍정적 반응 속 일부 우려도

[뉴스핌=이준영 기자] # "이번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로써 거래소는 IT시스템 수출과 같은 해외사업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미래가치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단기적 투자 위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

#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기존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도록 한만큼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해제 소식에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밝힌 소감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한국거래소 등 6개 기관을 지정해제했다.

이날 공운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사유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며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해제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외사업 확대와 방만 경영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거래소는 족쇄가 풀리면서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IT시스템의 해외수출과 글로벌 연계거래, 해외투자 상품의 국내 상장 등 해외 시장과의 글로벌 협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임원 A는 "해외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벗어났으므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해외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공공기관 해제 후에도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혁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이사장 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영성과협약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시행,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 준수 의무화,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원회 주관의 평가시행 등이다.

거래소 측은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수하겠다"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경영평가, 예산통제 등을 유지하도록 외부의 경영감시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의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결정에 업계 안팎에선 반응이 갈렸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며 "거래소 시스템과 증권사들과의 관계를 가질수 있는 대체거래소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거래소의 주주인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 설립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가 방만경영과 독점사업의 법률적 해소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은 무리가 없다"며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니 현실적인 거래소 독점 해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