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재계, 고강도 세무조사에 불편기색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15년02월21일 17:30

빈도 줄었지만 강도 쎄져…세무당국, 올해 14조 더 징수키로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 기업들이 최근 세무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에도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부 기업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로펌업계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름의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 세무조사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LS 역시 특별 성격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기세무조사가 시작된 곳도 여럿이다. 한화를 비롯해 삼성생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약업계와 가구업계 세무조사도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조사 대부분은 해당 기업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유연해졌던 세무조사가 올해 들어서는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더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입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당국은 올해,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특히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법해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기업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라는 것은 세무당국이 얼마나 유연하게 관련 서류를 들여다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관련업계는 말한다.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당국의 법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추징세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도,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조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경영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또다른 기업의 관계자도 "이전보다 자료요구에 대한 강도가 쎄졌다는 게 대응 부서 실무자의 말"이라며 "부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추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 대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3000억원이 넘어가는 대형 과세가 거의 없어졌지만 기업의 이의신청 등 세금 볼복 진행은 그만큼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게 로펌업계의 설명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펌의 세무사는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앞으로 기업 조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추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 세수 확보의 성과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로펌업계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세무당국에 대한 대관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로펌 관계자는 "한해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건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 강도까지 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업 고객들의 추징세액 불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