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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개막 임박,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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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내달 초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P2P(개인 대 개인간 거래) 대출 등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민망(人民網) 재테크 채널 보도에 따르면, P2P 온라인 대출 업계 진입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P2P에 대한 관리감독 원년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규범화·시장화·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온라인금융서비스 플랫폼 왕펑(王鵬) 회장은 "기존의 온라인금융 업체들은 크게 투자·담보·대출 회사와 인터넷·IT·전자상거래 업체, 정보서비스 업체 등으로 분류된다"며 "향후 마련될 관리감독 세칙에는 플랫폼 구축 가능 시기·고객 규모·등록자금·인력자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조사통계사(司) 쉬눠진(徐諾金) 부사장 역시 "(온라인금융 업계에 대해)기존의 관리감독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발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금융 또한 금융의 엄숙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범위의 양회가 아직 개막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 정부들은 앞서 P2P업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약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저장(浙江)성에서는 최근 '인터넷금융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임시 방법'이 성(省)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저장성은 제3자 감독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업계 리스크 감독 및 예비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계 '블랙 리스트'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P2P온라인금융서비스 업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온라인대출 플랫폼은 약 160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14년에 설립된 플랫폼이 900개, 등록자금 1억 위안 이상 업체는 48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업계 인사들은 등록자금이 플랫폼의 진짜 실력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업계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업계의 '물갈이'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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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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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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