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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부 장관 "급격한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 늘어"

기사입력 : 2015년03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15년03월16일 14:19

"전월세시장, 단기 보완책 필요…국회 서민주거 특위와 공조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임대차시장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월세로의 전환이 바꿀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조만간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급격히 가는 것은 (세입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단기 보완책은 특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서민주거특위와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까지 손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장관은 "필요하면 국토부 입장을 전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깊숙히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포함한 금융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꺼낸 셈이다.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다음 규제 완화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꼽고 있다.

이외 가계부채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가적을 상당히 신경써야 할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그 수준(위험)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쪽에서 잘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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