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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규제 고삐 바짝 당긴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4:18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4:18

짝퉁 유통 단속 강화…알리바바 등 부담 커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이 최근 뜨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및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알리바바 로고<출처 = 신화/뉴시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그간 느슨했던 전자상거래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알리바바 등 기존 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4270억달러로 오는 2018년에는 1조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제품 매출이나 고객 리뷰를 속여 파는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마련한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짝퉁 제품을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유통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은 최대 50만위안(약 88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안이 연말 전까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제안이 소위 '회색시장(그레이마켓)'으로 불리는 합법적 암시장은 물론 짝퉁 시장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CLSA 애널리스트 엘리노어 렁은 당국의 조치로 알리바바나 구매대행 전문몰인 타오바오 등과 같은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계기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지속가능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리바바 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티몰의 입점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불법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알리바바 대변인은 알리바바가 중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부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서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스트래티직 IP 인포메이션은 (알리바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5~10% 정도는 여전히 짝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알리바바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으나 자체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애널리스트들은 당국의 새 규제에도 티몰에서 짝퉁이나 그레이마켓 제품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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