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전자상거래 규제 고삐 바짝 당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짝퉁 유통 단속 강화…알리바바 등 부담 커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이 최근 뜨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및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알리바바 로고<출처 = 신화/뉴시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그간 느슨했던 전자상거래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알리바바 등 기존 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4270억달러로 오는 2018년에는 1조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제품 매출이나 고객 리뷰를 속여 파는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마련한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짝퉁 제품을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유통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은 최대 50만위안(약 88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안이 연말 전까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제안이 소위 '회색시장(그레이마켓)'으로 불리는 합법적 암시장은 물론 짝퉁 시장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CLSA 애널리스트 엘리노어 렁은 당국의 조치로 알리바바나 구매대행 전문몰인 타오바오 등과 같은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계기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지속가능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리바바 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티몰의 입점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불법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알리바바 대변인은 알리바바가 중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부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서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스트래티직 IP 인포메이션은 (알리바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5~10% 정도는 여전히 짝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알리바바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으나 자체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애널리스트들은 당국의 새 규제에도 티몰에서 짝퉁이나 그레이마켓 제품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