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규제 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 Cost-out)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규제신설 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 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 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회의는 6, 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시장간 경쟁력강화 방안(거래소 중심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각각 이날 오후 2시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브리핑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