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 폐회하는 5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중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중이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은 45만명으로 7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DI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2%대로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성장율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