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지난해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에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났으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득,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지원 대책의 결과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리 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 가계부채 현황에서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우선,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채 규모 감소로 소폭 개선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 상환액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으로 평균 금융부채가 2013년 4343만원에서 2014년 3764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13년 65.7%에서 2014년 63.3%로 소폭 하락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3년 613.1%에서 2014년 516.8%로 하락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평균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연체경험 가구의 수 및 비중이 2013년 48.1만가구(38.5%)에서 2014년 39.1만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조 연구원은 "더욱이 이들 연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된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이는 저소득층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외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이 소폭 감소하는 점도 특징적 요인으로 풀이됐다. 다만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 및 비중이 2013년 20.7만가구에서 2014년 23만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아울러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