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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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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55.4% 고용감소"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산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4%가 고용을 줄인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응답률은 29.9%, 인력을 감축한다는 응답률은 25.5%다.

최저임금 산정은 기본급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은 따로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이 실제로 주는 임금은 월 16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보다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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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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