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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내부나 외부 산하기관 고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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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반토막' 위험 남아...17일 정리된 부대의견 두고 2차해석 논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앞으로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별도기관 신설 배제’로 정리한 부대의견의 실제 의미는 이 뜻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17일 정무위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정리에 대한 입장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23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치와 관련,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는 별도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부대의견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추진에서 '별도 기관 설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우택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확한 표현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도의 제3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향후 검토 방안은) 은행연합회 내에 두는 방안과 연합회 산하기관에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문제에서 금융위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장은 정 위원장의 입장과 같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됐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고 지분 관계상이나 재원 조달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내부거나 산하기관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산하기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하기관은 물리적으로 연합회 외부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는 은행연합회의 조직이나 인력이 반으로 쪼깨지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연합회 내부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관의 독립성 등의 이유로 별도 조직 신설을 원했다. 은행연합회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부대의견 정리와 관련, "연합회 내부로 두는 것, 연합회에서 떼어내되 자회사 등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 출자관계도 전혀 없는 별개의 법인이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중 금융위가 검토했던 세 번째를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인적 조직이 분리되느냐의 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은행연합회는 별도기관 설치 배제에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등도 모두 포함돼 앞으로 이 경우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준 의원은 "산하기관이나 자회사로 둘 필요가 없다"며 "은행연합회 내 센터로 해서 다른 협회도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중립성이 있게 지배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자회사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별도기관 신설이라 (지난 17일) 국회 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대안으로 금융위가 마련했다. 

그간 추진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각 협회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의 문제, 각 업권의 조직 분열 우려 등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논란 끝에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지만, 이 부대의견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해석을 보여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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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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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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