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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최,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0:49

최종수정 : 2015년06월23일 10:49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과 미국이 23일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갖는다. 외교와 경제 등 각종 현안에 있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양국 고위층이 양자간 현안은 물론, 국제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양국 수도인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화에는 미국 측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류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汪洋) 부총리가 참석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산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이버 안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이슈에 대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가 이번 대화의 중점이라고 전했으며, 그리스 채무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관한 의견 교류와 더불어 투자협정(BIT),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은 인공섬 건설 중지를 요구할 것이고, 중국 또한 자국의 영토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400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이 것이 중국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으며, 이후 중국은 즉각적으로 "중국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BIT가 중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BIT 협상은 2008년부터 진행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달 초에 투자 제한 항목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의미 있는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협정 체결이 마무리 된다면 미국의 대 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세계 1·2대 경제대국간 포괄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편입 시도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역시 경제분야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IMF 대표단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관련 기술적 평가를 개시,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 통화 보유고, 국제 은행 차관, 국제 채권, 당기(當期) 외환 거래 중의 위안화 비중 등 총 4개 지표를 점검했다.  

한편, 올해 대화 기간에는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제6차 중미 인문교류 고위층 협상을 주재하고,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안토니 블린켄 미국 국무부 차관과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 틀 안에서 제5차 중미 전략안보대화를 진행한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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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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