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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중기 지불능력 넘어"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0:21

최종수정 : 2015년07월09일 10:21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 개선안 마련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아서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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