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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4년 결산안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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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선출안 가결…박영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부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과 함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도 일괄 통과시켰다.

전년도 결산안은 법적으로 정기국회 개회(9월 1일)전 처리하게 돼 있으나 국회는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결산안을 지각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특수활동비 대책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는 '찜통교실' 해소대책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실태, 군면세유 사용과 관용차량 운용실태, 공적연금 운용실태 등이 담겼다.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과 분석 마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창조혁신센터가 본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추천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다.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음으로 미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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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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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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