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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③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런 심리도 여전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심리지표의 추세선 조차 그간 금리인하가 무색할 정도다.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지만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모습은 더 부담스럽다. 시나브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또 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화상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의 순환변동치는 석달째 94를 기록중이다. 201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무려 1년4개월간이나 96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개선을 아래에서는 위축을 의미한다.

◆ 유가 도입단가 10% 하락시 물가 0.2% 낮춘다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형에 따르면 유가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질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춘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 중반수준에 와 있는 지금상황에 이를 대입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물가전망치를 0.2~0.3%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원유도입단가를 올 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로 잡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7%에 그치며 9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가 그나마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사상 최저수준에서 반등기미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서며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물가전망치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추가하락 하면서 물가 하락압력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또 반대로 원화 환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유가보다는 시차가 좀 길다”며 사실상 물가하락을 인정한 바 있다.

◆ 가계부채·외인 자금유출 우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증가세는 꺾일줄 모르고 있다. 그렇잖아도 지난해말 현재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도 8월 현재 105.7로 국민은행이 통계집계를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7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현황 역시 11만675호로 지난 3월 11만1869호이래 5개월 연속 10만호를 넘고 있다.

다만 전세의 월세전환과 월세값 폭등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매매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 매매라는 한은의 설명력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한은도 이같은 지적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겼다.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크다.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실제 외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과 리보(라이보 Libor) 3개월 금리간 금리차는 127bp로 2009년 4월6일 1.27%p 이후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 현재까지 25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기간 순매도 규모는 약 5조854억원에 달한다. 2008년 6월9일~7월23일(33일 8조9821억원)과 2005년 9월22일~10월26일(24일, 3조2998억원) 이후 기간으로는 세 번째로, 순매도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외인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주식시장에서 각각 3890억원과 2조261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선진국 대우를 받던 채권시장에서도 지난 6월 5610억원에 이어 7월 2조618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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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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