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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근혜정부 물가 전망 오차, 노무현정부 대비 3배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6일 16:07

1년전 전망대비 실적치 1%p차 넘겨..무상보육·저유가 등 불확실성 증폭 여파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갈수록 실제 실적치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현재 그 차이가 1%포인트차를 넘겼다. 이같은 오차는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3배 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1년전에 전망한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실제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1.1%포인트차를 기록중이다. 그만큼 예측이 빗나갔다는 소리다.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2%포인트(예측치 2.5%, 실적치 1.3%)차를 기록했고, 2년차인 2014년 1.0%포인트(각각 2.3%, 1.3%)차를 보였다. 올해도 역시 한은의 당초 전망치가 1.9%였다는 점에서 1%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노무현정부 시절(2003~2007년)에는 그 차이가 0.38%포인트차에 그쳤다. 2003년과 2007년엔 각각 0.1%포인트차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명박(MB)정부 들어서는 그 격차가 0.68%포인트차로 벌어진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4%포인트차와 무상급식·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 1.1%포인트차를 뺀 3년간(2009~2011년)의 격차는 0.3%포인트차에 불과했다.

<자료제공 = 체크>
박근혜정부들어 이처럼 전망오차가 커진 것에 대해 한은은 2012~2013년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된데다 2014년초 10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2014년말 50달러대까지 추락하며 반토막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리먼사태 이후 경제상황이 급변한 영향이 크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제도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며 “한은이 당초 전망을 급격히 하향조정할 정도로 대외상황이 바뀌고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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